| 제목 | 재당첨제한 당첨->입주 로 변경 요청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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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2 | 작성자 | 황병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프트 정책을 찬성하고 또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가점 및 감점 사항중에 재당첨 제한 부분에 대하여 반대 빛 변경 의견을 올립니다. 재당첨 제한 중 당첨이라 하는 발은 무조건 당첨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저의 상황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자면 장지지구(송파파인타운)에 당첨이 되었고 계약금 납부까지 하였지만 그 이후 직장도 파산하고 무직 상태가 되어 대출금 한도도 안되고 대출금 이자또한 감당이 안될 것 같아 입주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당첨 및 계약 까지는 하였지만 실제 입주는 못하고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런분들에게 까지 재당첨 제한을 주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재당첨 금지 조항에서 당첨이 아닌 실제 입주를 하셨던 분들에게만 재당첨 금지 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당첨을 입주 로 변경) 그러면 당첨되어 입주 하셨던 분들에게는 원래 취지인 갈아타기를 못하는 제한이 가해지고 입주를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좌절이 아닌 희망이 생기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조금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행정비용 차감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시프트 정책이라는 점을 생각 하시어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덩첨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좋은 법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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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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