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SHIFT 가산점 개선을 위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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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2 | 작성자 | 김연섭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SHIFT 장기전세 점수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1. 현재 58형에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 종사자 가산제도는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유지 발전 시켜가도록 힘을 북돋고 있다. 이 가산점을 84형에도 적용시켜서 제조업 종사자도 좀 더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해가 거듭 될 수록 국제 경쟁에서 어려워지는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에게 서울시에서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힘든 여건도 즐겁게 감수 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정기간 무주택자에게는 기간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몇년 전에 집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무주택 상태라면 주택 매입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년이상 무주택자와 20년 이상 무주택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3. 미성년 세자녀 이상 가정과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미풍양속을 따르는 아름다운 규정이다. 그러나 군입대나 사고, 질병 그리고 학업등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매우 불공평하다. 취업준비등을 위해 성년자녀를 부양해야하는 가정의 부담이 결코 어린취학 자녀를 데리고 사는 가정보다 적지 않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경우가 너무 많다. 장애가 있어서 일정기간 이상 자식들이 돌본 경우만 가산점을 줌이 옳다고 본다. 서울시의 SHIFT 사업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대단히 잘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시의 조례나 규칙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평소 생각을 몇가지 적어 봤습니다. 서울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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