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당첨 제한은 찬성하나 입주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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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3 | 작성자 | 전병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인적으로는 장기전세 재 당첨 제한은 매우 찬성하는 현 입주자 중 한 사람 입니다. 현재까지는 청약액수로 당첨을 하다보니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문을 보면 한번 당첨된 입주자들은 20년가 평생 그곳에서 살던지 아니면 나가야 되는 두가지 선택방법 뿐인것같아 이건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입주기간에 따른 감점이 최소 -6점이라면 현재 입주자들의 당첨기회는 제로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당첨이 되지는 않겠으나 만약 당첨이 되어도 입주기간을 전 기간과 합산 한다는 것 또한 장기전세의 취지에는 너무 동떨어지는 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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