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9형 할증과 감점제...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10.01.25 | 작성자 | 김지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59형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면 최대 84형보다도 많은보증금을 내고 살아야 하거나, 또는 퇴거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할증제도에 대해서 계약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항이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폐지를 주장했었던것 같은데요~ 그렇데 이번에 감점제가 도입된다면 59형에 사는사람들은 소득이 늘거나 하면 울며 겨자먹자로 많은돈내고 살거나, 대책없이 길바닥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할증제도를 없애거나, 감점제를 시행하여도 59형에 살던 사람들이 넓은 평수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감점제 시행은 날벼락 같은 일이네요.. 59형 사람들에게 감점제 시행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