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0대 장기거주 및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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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6 | 작성자 | 오미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작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우선순위 미달로 장기전세주택(건설형)을 청약할 수 없어 2009.11.30일자 모집 공고한 장기전세주택(매입형)에 청약하여 일반당첨 및 예비커트(22점/20점)점수에 2점모자라는 18점(나이50세 이상, 서울거주/무주택 20년 이상, 부양가족3명, 미성년×, 노부모×)으로 더 이상 가점을 받을 수 없게되어 다음 청약을 기다리는 50대 세대주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프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여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되고 나면 저에게도 언젠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운영규칙 변경으로 서울시거주기간이 최고 10년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단축 조정되면서 희망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장기무주택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기전세 공급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입양장려정책 일환으로 미성년자 자녀수 3명이상에서 5명이상으로 가점을 상향조정하여 젊은 사람들을 배려한 것(거주기간/무주택기간 절반단축)과 청약저축납입횟수 또는 저축가입기간(5점)항목을 추가하여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50대 세대주들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가점으로 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기간단축으로 1점차이나 동점자간의 추첨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기존규칙보다 당첨가능성만 낮춘 운영규칙 변경안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므로 당초기준에 변경된 미성년자녀의 수와 청약저축납입횟수나 저축가입기간항목만을 추가하여 기존 장기거주 및 무주택자에게 불이익을 더 이상 주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한번도 당첨되기 어려운데 가점이 높다는 이유로 재당첨 되는 것을 제한하여 가점이 낮은 사람도 어젠가는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므로 감점제도는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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