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당첨 관련 사항은 조금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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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6 | 작성자 | 황성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재당첨 관련 사항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물론 감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국민임대 주택도 재당첨에 관한한 어떠한 규제가 없는데 시프트만 재당첨에 관한 제한을 두고 그것을 영구히 가져간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9㎡의 경우 소득이 오르거나 하면 강제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감점 때문에 84㎡로 다시 청약할 수도 없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에도 59㎡의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 SH공사, 서울시장님 에게 여러번 글을 올렸는데 결국 소득제한에관한 사항은 국민임대랑 똑같이 가면서 규제만 더 심하게 변했네요.. 그리고, 장기전세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서울에서 20년동안 살면서 집살 형편 안되면 다른 지방에 가서 살라는 말로 들리는군요... 감점은 감점대로 받고도 당첨이 된다면 당연히 살 수 있게 해주셔야지, 총 합산으로 20년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첫번째, 59㎡에 살다가 84㎡로 당첨시 감점 적용이 없어야 할꺼 같습니다. 두번째, 감점에 대한 기간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지금 3년이내 : -10점 , 5년이내 : -7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당첨이 되면 -10점으로 하고 1년에 -2점씩 삭감하는 형태로 해서 5년이 되면 모두 없어지는 형태가 좋을 듯 싶습니다. 세번재, 총 합산으로 20년을 제한 두는 것은 서울에서 20년만 살라는 형태이니 이것은 삭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입법 예고안을 내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규제안을 만드신거 같은데 그 것이 너무 많다보니 형편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곳으로 한겠다는 처음의 취지를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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