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4평 건설형 가점제 절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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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6 | 작성자 | 최정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가점제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 서울거주 기간, 무주택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서 점수화 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수능을 3년동 안 공부하던 수험생에게 갑자기 3학년2학기가 되서 수능의 폐혜가 있으니 본고사로 부활하고 논술을 본다고 하는 것과 다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에 대한 희망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 중에서 집없는 서러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청약 저축을 10년동안 가입하고 있다는 것은 집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서러움을 겪을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도의 변화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야기할 뿐입니다. 청약저축 불입액 순으로 기준을 삼는것이 하루 아침에 제도를 없애야 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 입니까? 그렇다면 보금자리와 같은 분양도 여러가지 가점을 적용해서 분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점제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가점제와 불입액의 선정방식으로 나누어서,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던지, 청약저축에 대한 가점 비율을 입법예고안보다 상향 조정해서 하던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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