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4형의 급작스런 가점제 도입,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10.01.27 | 작성자 | 고혜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올해는 지난 수년에 비해 시프트 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제도의 개편에 신중해야 합니다. 가점제의 확대 도입은 물론 지원자들의 여러가지 면을 고루 볼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수도 있겠지만, 돈도 없이 청약저축이라도 끝까지 잡고서 내집마련을 꿈꾸고, 내집마련이 아니라면 전세라도 들어갈 수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청약저축 대상자들에겐 매우 불리한 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점수배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다면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인 단계나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궂이 가점제로 변경을 해야 한다면, 시기를 늦춘다던지, 가점제:청약불입액의 비율을 배당하던지, 청약 저축에 대한 가점을 현재의 5점에서 10점으로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과도기를 거쳐, 가점제를 정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