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 가점제 입법예고안의 합리적 개선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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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7 | 작성자 | 이문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1.14일 공고된 2010-78호 장기전세주택 운영및 관리규칙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전세주택에 가점제를 도입 한다는 취지 자체는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급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은 너무 일방적이고 무리한 방침으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며 법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것인바 (1안) 기존의 제도(5년이상 무주택에 납임금액이 많은순서)와 가점제를 총 모집호수에 대하여 각각 5 : 5의 비율로 모집하는 방안. (2안) 입법예고된 별표 1-2 -가 의 항목별 가점 에서 ⑥의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배정에 가중치를 부여해 24회 이상은 2점 또는 3점, 60회 이상은 3점 또는 6점....96회 이상은 10점 또는 15점으로 하는 방안. (3안)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표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 예를들면 24회 이상은 2점, 36회 이상은 4점, 48회이상은 6점,... 96회 이상은 20점같은 방식의 표입니다. 모쪼록 합리적이며 신뢰받는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수고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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