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양가족 인정에 20세이상 장애인 형제자매 인정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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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8 | 작성자 | 김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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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규칙안에 따르면, 종전과 같이, 부양가족 인정에 있어 형제 자매의 경우 만 20세미만의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일정한 급수의 장애인으로 한정할 수는 있겠지요)에는 20세 이상이 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주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중증장애인이면서 20세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고, 한편 다른 법령(예를 들면 근로소득공제에 있어 20세 이상의 장애인 형제자매 인적공제 인정 등)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하리라고 봅니다. 이점 기억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규칙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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