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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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29 | 작성자 | 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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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공기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기준을 준수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운영및관리 규칙변경(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① 서울특별시거주기간②무주택 기간③세대주나이④부양가족수 항목은 현행 장기전세주택 운영및관리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야합니다. 서울에 오래 거주하면서 단 한번도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어르신들부터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저렴한 장기전세주택대한 혜택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하며 현행 제도를 최대한 반영하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항목을 추가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행 20년이상을 10년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무주택자로 거주하는 사람이 상당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현행대로 기간의 단축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⑤미성년(만20세미만)자녀의 수 항목에 대한 변경(안)은 출산 및 입양 장려하는 정부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⑥청약저축납입횟수 제시(안) 20회이상(5점),96회회이상~120회미만(4점),72회이상~96회미만(3점),48회이상~72회미만(2점),24~48회미만(1점) ⑦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제시(안) 10년이상(5점), 7년이상~10년미만(4점), 5년이상~7년미만(3점), 2년이상~5년미만(2점), 2년미만(1점) ⑥청약저축 또는 ⑦청약예금을 가입하여 매달 불입하거나 일시금을 납입하여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납입횟수나 가입기간을 차등하여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장기 전세주택에 취지에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⑧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제시(안) 2인이상(2점),1인(1점)으로 인원수별로 차등점수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50대 세대주들에게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가점으로만 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기간단축으로 재건축매입형 시프트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 배제되므로 기존 장기거주 및 무주택자에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첨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재건축매입형도 청약저축납입횟수나 저축가입기간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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