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점제에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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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1.30 | 작성자 | 전신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시는 서울시에 감사드리며 입법예고된 주택 공급에관한 규칙중에 가감점제도에 의견이있어 글립올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는 법은 없을것입니다. 저또한 가점제로 바뀌어 저에게는 불리한 제도이기에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내이익만생각하고 반대만할수는없고 모든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제도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면 희비가 교차되겟지요. 1. 장기전세 주택 공급 당첨자 제도가 순위 제도에서 (동일순위 경쟁시 청약저축총액,납입횟수 많은자 당청) 가점제 로 바뀌는 시행규칙이 기존 제도와 가점제 제도의 혼합형이되었으면 하는 바 랍입니다. 예) 기존제도 50유지 가감점제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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