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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프트 ‘서울시 거주기간’ 산정 방식은 역차별입니다
등록일	2010.02.02	작성자	백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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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번에 시프트 (SHIFT) 입주자 선정이 가점제로 일원화됩니다. 헌데, 가점제 기준의 하나로 제시된 '서울시 거주기간' 산정 방식은 서울시 장기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장기 거주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 전입한 이후의 연속기간만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오히려 서울시에서 장기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도 서울에서 태어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 35년 동안 서울에서 거주했습니다. 헌데, 2년 동안 개인 사정으로 경기도에 살다가 2007년 서울시로 다시 전입했으므로 서울시 거주기간 가점은 1점 뿐입니다. 저보다 서울에서 훨씬 짧게 살았더라도 최근으로부터 서울시 거주기간이 긴 분들이 저보다 가점이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낸 세금 액수로 보나,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나, 서울시에 더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이 단지 최근 연속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적게 인정받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2. 시프트를 위해 '위장전입'이라도 하라는 말인가요? 이 점수 산정 방식이 문제인 것은, 아무리 서울에서 10년 이상 오래 살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잠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을 다녀오기라도 하게 되면, 점수가 5점에서 1점으로 급감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준들은 모두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수가 유지되거나 늘게 되지만, ‘서울시 거주기간’은 아무리 서울에서 50년 넘게 살았더라도 한달이라도 전출을 다녀오게 되면, 점수가 5점에서 1점이 되며, 5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10년 이상 서울에서 연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막말로 시프트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지방 발령이라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서울시에 오래 거주하며 쌓아온 가점을 지방 발령으로 모두 날리게 됩니다. 시프트 거주를 바란다면, 이런 경우 시프트를 위해 회사를 때려 치우기라도 하라는 말인가요? 아님 ‘위장전입’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3. '행정 편의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 최근 전입날짜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서울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 (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이번에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중 '서울시 거주기간'에 관한 위 조항은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했던 기간을 뺀, 순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을 의미함” 도대체 쓸데없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서울시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서울시에 더 많은 세금을 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역차별’을 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의 신청에 제한을 두겠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상 서울시에서 거주한 사람에 한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다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4. ‘서울시 거주기간’은 서울시에 실제 거주했던 기간을 전체적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보나, 실제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세금을 냈던 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측면을 보나, ‘서울시 거주기간’에 대한 계산은 서울시에서 실제 거주했던 기간을 전체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시프트_의견제출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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