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개정 반대자만 신뢰보호되야하고 개정찬성자는 신뢰침해되도 된단 말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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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2.03 | 작성자 | 이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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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개정 반대자만 신뢰보호되야하고 개정찬성자는 신뢰침해되도 된단 말인가? 남들의 이익은 침해되도 자신의 이익만은 지키겠단 생각은 자제하길..30대보단40대가 40대보단50대가 집이 더 급한것이 사실이죠. 서울시 세금으로 짓는것이니 당연 지방서 갓 올라온, 주소만 서울로 된, 마음은 지방에 있는 사람보단 몸과 마음이 함께 서울에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것도 합리적이죠. 옜날에 서울에 주소가 되있었던것은 의미가 없는게 그리 따지면 이도시 저도시 10-20년은 다살아서 변별력이 없어지죠. 최근신체근황이 제일 현재마음과 유사하죠. 진짜 서울을 아끼는 사람이 우대되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죠.지방서 30-50년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지 갓1년된 사람의 마음이 서울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최근에 10년이상은 서울서 계속 살은 사람을 우대하는것은 입법자가 그런사람이 가장 서울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우린 이런 입법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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