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점제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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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2.03 | 작성자 | 배영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가점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신한테 유리하게 바뀌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며, 불리하게 바뀌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없는것 같습니다. 유리하면 찬성, 불리하면 반대입니다. 다수결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책 입안자께서는, 심의를 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점제가 옳은 것인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언제쯤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기존 제도와 완충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충격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질서유지에 대한 제도,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간을 거쳐, 이해 당사자들이 제도에 대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고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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