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입주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등록일	2010.02.03	작성자	신일경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현재 시프트에 입주해 계시는 분에 비하여 시프트에 당첨되고자 하는 분들이 훨신 많기 때문에 이 게시판의 의견도 대부분 선정 기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아 주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될 것 같아 그 부분은 배제하고 입주 후와 관련된 규칙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제8조 (입주계약 등) 시프트 누적 거주기간 20년 제한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제한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시프트 이동하는 사람이 발생되거나 영구임대주택화 되어 슬럼화 되는 것을 막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규칙으로 보입니다만, 이 규칙을 시행할 경우,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하거나 20년 후 다른 주거 방식으로 이동할 경우 너무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 몰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 제도 시행으로 정량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생각되지만 많은 편법을 양산할 뿐입니다. 또한, 다른 임대주택들의 임대기간 제한 등의 요소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는 취지는 이해되고, 슬럼화 방지를 위한 취지는 이해되지만 10년 또는 20년 후 다른 시프트로 재입주(재당첨 감점도 감내해야하지만..)하는 시민은 또 다시 10년 후 시세의 80이하의 전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시민이므로 이 시대의 중산층이므로 슬럼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본 규칙을 시행하려면.. "시프트..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내리시고 "시프트.. 집은 사기는 사야하는데... 20년간만 살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당첨후 감점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감점은 당연히 필요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점해제 기한 자체가 없이 한번 당첨되면 영원히 6점 감점이라는 것은 시프트(이동)하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시프트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적 거주기간 20년 제한은 "집은 사는 곳이라는 시프트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프트한번 당첨되면 영원한 감점으로 인해 이동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시프트(이동)이라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시프트라는 모토가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진행한다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닌 20년간 한곳에서 오래 살다가 나가는 곳"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규정들도 일부 편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 전략으로 한 시프트에 오래 사는 가구에게는 어드벤테이지를 주고, 20년 후에 다른 시프트로 20년 후 시세의 80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SH공사는 기존 살던 시프트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확보한 후, 그 시세차익으로 또 다른 시프트를 건설하는 것이 개발이익도 공익으로 회수 하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라는 명제가 맞는 서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