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전세 가점제 수정안 | ||
|---|---|---|---|
| 등록일 | 2010.02.03 | 작성자 | 김용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 가점기준 중 각 항목의 1~5점 사이의 변별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동점자가 대부분이고, 1순위 마감이 허다한데 이렇듯 가점의 변별력이 없다면 당첨 기준 자체가 의미없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납입횟수등 가점 기준 항목의 만점 5점을 받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해 10년을 20년, 세대주 나이를 60세등등으로 하여 변별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수와 미성년자녀수의 가점은 치명적인 오류 입니다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에 동조한다하더라도 두 항목은 중복의 의미가 너무 큽니다 차라리 미성년다자녀 세대에 우선 공급을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약 사실이 있는자는 영원히 -6점이라 하는데 만점자중 전산 추첨하는 현 상황에서 거주 이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것이라 적어도 일정 기간(3~5년)이 지나면 감점을 없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재로 기사를 보면 총 공급 물량 중 소위 메뚜기 뛰는 철새 시프트 당첨자는 극히 소수이나 서울시에서 언론과 일부 사람들의 불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그정도 숫자는 무시할만한 숫자이고 차라리 다른 시프트 갈아타기를 한다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벌금의 형식으로 징수하는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좋은쪽으로 변경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이번에 많은 의견을 참조하시어 그간 너무 잦았던 당첨자 선정에 관한 변경은 이번에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