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약통장에 가입한 모든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라 | ||
|---|---|---|---|
| 등록일 | 2010.02.03 | 작성자 | 김종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자도 있고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도 있는데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이리 저리 휘둘려서 청약 하려고 검토해 보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청약 한 번 해 보지 못하였다. 물론 악착같이 저축을 해도 아예 능력범위 이상으로 뛰어 버리는 집값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기회라도 주어진 다면 , 빚을 내서라도 당첨만 되었다면, 이자를 갚고도 시세가 그 이상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볼 수 도 있었을 텐데... 시프트가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게 하면서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전환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규모는 저축가입자, 저 규모는 예금가입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약관련 통장에 가입한 자라면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청약부금에 15년 가입하였다가 3년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85평방미터 이상 자격은 예금 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도대체 이 기준은 무슨 근거로 세워 놓은 것입니까? 뭐 기회가 있어야지 청약해서 가점을 겨루던지 말던지 하지 저 같은 시민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