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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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4.07 | 작성자 | 하정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기준에서 원인자 부담금 비율을 직/간접 손궤부분외 감독업무 에 드는 비용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도시미관개선, 특화거리조성 등의 이유로 다발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중화 요청안이 추진 되고 있는 상황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 선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가관로를 굴착하거나, 지중화에 서울시나, 지자체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되도록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나가시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되구요,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사업자 자가관로 굴착 부담을 높이는 개정 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부적합한 개정이라 생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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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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