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공사 선정기준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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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4.25 | 작성자 | 박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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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례안 제48조 1항을 보면 "조합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11조1항은 시공자의 선정을 "조합설립인가후 총회에서 경챙입찰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정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서울시 조례안의 시공사선정기준은 상위법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시공사의 선정시기인 조합설립인가후 시공사선정을 하위법인 서울시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후 시공사를 선정시기로 보는것은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인 도정법의 규정을 위배하는것이며 이것은 상위법우선원칙에 따라 조례안제48조 1항은 페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자제도를 발의한 김성태의원의 발의안에서도 "시공사의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국토해양위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안은 "법률 개정('09.2.6개정.시행)이 이루어진지1년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채택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정하는것도 위법한 소지이며 법리적인 문제점을 가진 조례안이기에 조례안 제48조1항의 시공자등의 선정기준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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