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권한의 지나친 강화 및 관료비리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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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4.25 | 작성자 | 송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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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례안의 "공공관리자"와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적용대상 사업장이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726개의 사업장에서 적용될수있는데 전문인력이나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 하는것은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없는 제도의 실시로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관리자 시범구역인 성수지구에서는 10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조합도 승인이 안되어 있고,한남지구에서는 6개월이 다되어 가도 추진위원회 하나 구성 되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도입효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는것이 넘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민간과조합 중심의 불신은 이해하나 전면적/의무적 실시는 공공권한의 지나친 강화가 우려되고,민간비리가 관료비리로 치환할 가능성이 있고,공공이 이권에만 개입하고 재건축/재개발의 고질적인 분쟁이 발생할수있는 세입자등의 이주대책,철거,소송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지금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사업장을 확대하는게 우선적일것 같 습니다.한탕주의나 한건주의의 발상에서 아님 개인의 치적을 만들기위한 선전도구로서 이 제도를 확대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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