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 만능 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 ||
|---|---|---|---|
| 등록일 | 2010.04.27 | 작성자 | 박찬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공무원 및 공기업의 비리 불안감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리관련 언론보도의 내용은 공기업과 공무원 비리 적발이 적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미친 재개발, 주민 완전 뿔났다! △주공 재개발, 투명성 ‘ZERO’ △‘법을 왜 지키나?’ 공익사업법 무시하는 공공기관 △밀어붙이기식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클린 주공만들기 캠페인은 허울뿐인 처세 △주공 서민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뱃속 채우기에 급급 △서울시 공무원 5년간 금품ㆍ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 118명 징계 △공공부문이 지난 15년간 뇌물부패 사건 750건 중 702건(93.6%)을 차지해 등등…. 위에서 언급된 성남시 재개발 사례, 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의 지나친 권한 강화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이 이권의 개입보다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