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에 관한 의견제출
등록일	2010.04.30	작성자	김영우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 제44조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에 의하면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1.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과 2.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소규모인 경우 그 투명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공공관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견 옳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적은 지역은 굳이 조합설립추진위나 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취지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소규모인(조례개정안에는 100명 미만)지역에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효율성있게 진행시키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토지등소유자가 대규모인 경우의 문제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대규모인 지역에서 ‘도정법’과 ‘개정조례안’을 악용하여 조합설립의 방식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율과 공공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연 투명성,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실제로 ‘도정법’의 엄격한 규율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비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먼저 “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닌 )”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이나 추진위설립 등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정비사업을 준비하거나(조합방식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에 대한 동의서 양식을 구청장으로부터 수령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토지등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공공이 아닌 “건설업자(건설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명목 하에 역시 정비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동시에 사업계획, 추진위 설립 등에 관한 동의서도 함께 징구하는 등의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과연 그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위의 예 중 후자(건설업자와 공동시행)의 경우에 건설사로부터의 불법 자금 유입 가능성도 있어 ‘개정조례안’의 투명성 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에,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이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 등과 공동 시행하는 정비사업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법을 악용하거나 법망을 피하여 정비사업을 하는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