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프트 소득제한 및 자산제한에 대한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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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06 | 작성자 | 이세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프트제도는 집을 사지않고도 안정된 주거를 이룰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을 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평형도 대형까지 다양화하면서 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가 가난함의 동의어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점이 가장 큰 소득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러한 점은 해외에서도 인정되어 UN상까지 수상하셨지요.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득제한과 자산제한을 보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시프트제도의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격을 제한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의회 등의 구성원이 바뀌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런지요. 어떠한 제한이나 규제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일정 부류로 평가하게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갑작스런 정책의 변화로 인한 피해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일정 수준이하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을 숨긴 부도덕한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을 구매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는 시프트 본연의 취지가 2년 재계약시점마다 재계약여부로 인해 불안함을 조장하는 이번 규제로 심각히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시프트제도를 시작할때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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