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득기준을 올려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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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06 | 작성자 | 이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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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변경에 대한 주요 골자가 소득기준인거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택가격은 도시민 평균 소득대비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가격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억대연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소득 기준을 두어서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1자녀 내지 2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현 소득기준으로는 높은 교육비 등으로 인해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을 들어간다하더라도, 대부분 직급별 소득이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일정기간 살다가 소득상승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퇴거해야하는 상황이 대부분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주목적을 주거안정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입주자의 장기적 주거안정은 힘들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을 4인가족 기준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를 감안하시어 도시민평균소득 기준이 아닌 좀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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