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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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06 | 작성자 | 이호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추진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흥행에도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년도 안되는 사이의 정책변화는 그 정당성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불신을 키워가고 있는 듯하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책의 변화의 주요대상인 59m2초과 위주로 글을 씀) 우선 올해 5월 공고분부터 도입된 가점제경우도 그동안 청약저축금액기준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물론 2월에 기존방식을 적용하고 5월에 일부물량(15%)을 우선배정하면서 정책변화로 인한 혼선을 방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집이라는 것이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 할 때 정책의 시행시기를 2011년 이후로 좀더 여유 있게 잡아 시민들이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득제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 또한 당장 8월 공고분부터 도입할 태세다. 그동안 59m2초과 에는 소득제한이 없었다.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소셜믹스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장기전세는 소득 얼마이하인 사람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또 다시 이사할 걱정을 해야 하는 곳이 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러한 자원이 취약계층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이 달성하여야하는 또 하나는 효율성이다. 서울시에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정부분 재산이 축적되어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는 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주를 제한 한다면 과연 장기전세주택의 목표인 주거의 개념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막연히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아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이 수요이다. 이러한 수요자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부동산투기 및 잠재적 금융부실의 방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집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바랬었다. 하지만 요즘은 장기전세 입주가 망설여지고 역시 자기 집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시프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며 입주희망자들이 혼선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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