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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소득제한을 하는 겁니까
등록일	2010.08.06	작성자	박종민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시프트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40대 맞벌이 가장으로 이러다 시프트 희망마저 없어져 버리는게 아닐까 걱정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소득제한이 검토되는 것도 이미 입주한 사람들 중 억대연봉자가 있다느니, 외제차굴리며 산다느니..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소득에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25일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어떤 시민과 전문가들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서민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문단이 구성되는것인지도 궁금하군요. 우선 획일적인 소득제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유리알 지갑이라 지칭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기준만으로 그 사람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것 아닌지? 열심히 일해 소득기준이 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대출받아 전세살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하며 사는 경우하고 가계 부채가 없어 온전히 자기 소득이 되는 사람이 같을순 없지 않을까요? 소득제한을 한다면 그 가계의 부채와 그로인한 지출도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의 나이에 따라 자녀들의 연령도 다를 것이고 그에 따른 가계지출 비용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획일적인 소득제한을 적용한다면 같은 소득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한 지출의 차이와 형평성은 어떻게 할것인지요? 큰집에 전세살 형편이 안되어 노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상 거주는 하지 않지만, 소득이 없는 노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들은 단지 소득기준이 초과 한다는 이유로 시프트 입주에 좌절하게 되고, 넉넉한 노부모를 두어 부양에 대한 지출 및 부담이 없는 가장은 시프트에 입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형평을 맞출 것인지? 소득제한 기준이 적용 된다면, 예전에 입주한 가구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할증률 같은걸 적용합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그 법 제정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조항을 두어 적용합니까?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소급적용불가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시프트가 입주할 때 20년 계약을 하는 건 아니자나요.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데 그럼 재계약 시점에는 처음신청하는 사람들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지요. 무슨 할증률 같은걸 만들어 예외를 둡니까? 혼자벌어 살기 너무 힘들어 맞벌이 하다보니 소득제한 기준에 걸렸는데, 혼자 그만한 소득이 있는 경우와 맞벌이가 같을 수 있을 까요? 그런 가장들은 살기 힘들어도 시프트 입주하려고 맞벌이를 포기해야 합니까? 또 수년간 소득이 미흡하다 입주공고전 한해 반짝 해서 소득제한 걸리게 되는었데, 그동안 계속 그만큼 벌어온 사람들과 형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에게 물려 받았건, 본인이 벌었건 금융 자산은 집을 사거나, 브랜드 있는 아파트 전세를 살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단지 부동산이 없고 전년도 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여 시프트 입주를하고, 맞벌이하는40~50대 가장들이 소득기준제한에 턱걸이로 걸려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고소득자니까 당연히 입주가 안되지 하고 얘기 할수 있을 까요? 잠깐만 생각을 해도 수없이 많은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소득기준으로 제한을 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을해서 역차별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프트의 처음 취지인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이라는 철학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려면 소득제한을 하기보다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공급분을 늘리는 방법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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