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출산장려를 위한 선정기준 신설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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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06 | 작성자 | 박정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뿐만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저출산 대책방안을 연일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로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 중 '부양가족수'와 '미성년 자녀의 수'분야에서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도 부양가족수와 미성년 자녀의 수에 포함토록 하는 것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임신 6개월 이상의 기준에 대하여는 지역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확인/인정한 서류로서 인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시프트의 취지와 최근 정부의 관련 정책과도 제대로 부합되는 제도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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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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