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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전세 소득제한 절대반대합니다
등록일	2010.08.07	작성자	구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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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원래의 취지와 상반되는 입법예고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의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2년마다 갱신해야하는데 소득기준에 의해 자격이 박탈되는게 무슨 장기전세 입니까. 시프트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집에 대한 생각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두가지의 개념이 없어지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변경은 변경이 아니라 철폐입니다. 최근 3년간 시프트의 좋은 점을 보고 입주하신 분들이 향후 입게되는 특히 소득구분에 의한 계층분리로 그들의 자식들이 입게되는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실 것입니까? 그들이 집단적 행동으로 피해소송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만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 가능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많은 부채를 안고 장만해야 합니다. 그게 싫어 즉 주택보다는 가족의 윤택한 행복을 위해 다른 방면으로 소비를 돌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구한 철학이 깃든 곳이 시프트인데 이제 이들을 어디로 몰아 낼려고 하십니까? 요즘 주택사업이 좋지 않으니 그들이 집을 사라고 하시는 것인지요. 2008년 미국경제가 왜 불황을 맞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경제의 심각한 부분이 무엇인지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주택구입을 위한 부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타 선진국에 비해 비싸고 또한 그런 나라에 비해 개인부채가 2배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어디로 몰아 낼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더 잘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하게 서울시가 바라는 것입니까? 2년마다 모든 세대들의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점검해야 하는데,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위해 서울시는 인력보강을 해야 하겠네요 현재의 추세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를 만들어 그것을 관리코자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면 그 길이 바른 길인지요. 아울러 더 오래 살기위해서 주거민들이 편법을 동원하는 불법행위를 한다면? 도대체가 무엇을 위해 소득제한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함으로서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사회적 정서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무엇인가 자극을 주는 기사로 인기몰이 할려는 언론도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이버에 있는 회원수 8000명을 가진 시프트라는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이 꾸고 있는 소박한 꿈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이번 입법이 통과되면 향후 다음부터 하는 공고에서는 장기전세 스프트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지 바랍니다. 철학이 없어진 용어에 더 이상 생명력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제발 다시 냉정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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