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 소득제한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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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08 | 작성자 | 류지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장기전세 소득제한조건에 반대하는 시민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의경우는 물론 종사하는 일에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살집이 어느정도 안정정인 사람들이 살수있는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소유에대해서 자격조건을두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소득의 경우 현재의 시대와 같은 고용불안시대에 일시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초과할수도있고, 저와같은 맞벌이의 경우 아이가 생겨서 맞벌이를 그만두게 될수도있는데, 그렇게 변동이 심한 소득을 조건으로 삼는다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이 소득이 자산의 전부이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맞벌이 부부를 소외시키는 개정안이 될것입니다. 아이를기르며 일하는 여성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행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일을하여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으니 장기전세주택은 안된다는 두정책의 취지가 충돌하는 부조화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장기전세나 보금자리 주택의 혜택을 보려면 차라리 제가 일을 그만두어야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 소득을제한하는 조건을 두시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않는 전업주부의 노동의 댓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업주부의 노동대신 다른 근로로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와 형평성을 맞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주실수있는분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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