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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등록일	2010.08.08	작성자	이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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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의견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규칙안이라 함)」 제6조내지 제6조의 3, 제11조 제3항 및 그 관련 규정 모두는 철회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2. 이유 ①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믿음은 우리들뿐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그아이의 아이들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유형화 한 것이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이 2010.2.25. 제정 및 시행된 지 6개월도 안되어 그 규칙의 중요내용 전부를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져버린 것이며 법규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6.2지방선거전에 제정된 규칙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주요내용의 전부가 개정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이 중산층의 표를 의식한 일회성 선거전략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② 개정규칙안에서는 개정이유가 특정화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장기전세주택이 친서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그 공급 및 관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면, 입법예고된 개정규칙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중산계층이 많고 그 들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을 때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 계층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회는 그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하며, 서민들만이 우대 받는 사회는 발전의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시민이 소득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불능력에 맞는 규모의 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갖지 못하거나 살던 집에서 강제 퇴거되어서는 안됩니다. 입주자격이나 퇴거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에 대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의 지위을 이용하여 궁박한 상황에 있는 시민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③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정규칙안을 내 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제도를 바꾸기에 부족합니다. 2010.2.15.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이 제정될 때에는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2010.2.15. 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제도가 우리시 내외부의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시점(2010.8.)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도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2010.2.15.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이 제정될 때 장기전세주택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에도 이를 규칙까지 제정하여 추진하였다면, 장기전세주택 공급정책은 의사나 능력도 없이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 놓은 공약(空約)이며, 그 정책의 실현을 굳게 믿은 시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④ 우리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는 곳의 대부분은 용도지역 등의 상향조정을 통해 중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비용은 용적률 상향에 따라 만들어진 개발이익의 일부에서 충당되어 집니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이야기 하였듯이 재정을 파탄내는 포퓰리즘은 나쁜 것이나,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중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은 좋은 포퓰리즘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더 멀리, 더 높게 발돋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비롯하여 중산층 등을 포함하는 국민(시민)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계층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규칙안은 전면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⑥ 소득이 많은 시민은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득이 적은 시민은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원한다는 등식이 늘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적다하더라도 가족구성의 형태에 따라 대형 평형에 입주하기를 바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은 시민이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가 적으면 소형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⑦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거조치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강제퇴거를 명시한 개정규칙안 제11조 제3항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 제외)은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소득기준에 의해 삶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이웃과 쌓아 놓은 무형의 자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보상없이 커뮤니티 재산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첨부파일	장기전세주택0808(337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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