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일한 점수일 경우 종전처럼 저축총액이 많은자로 해야 합니다. | ||
|---|---|---|---|
| 등록일 | 2010.08.12 | 작성자 | 김영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니 소득규제를 두어 당첨제한하는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는 장기전세시프트에서 기금마련재원은 청약저축 가입자들로부터 조성한 것인데 가점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책상 저출산을 우려하여 미성년 자녀가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수긍하지만 동일점수일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선정함으로써 기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어느정도 배려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녀수가 많은 가입자는 특별우선공급 및 가점배정 등 이미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동일점수에서도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은 중복혜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