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프트 개정안에 대해(소득제한) | ||
|---|---|---|---|
| 등록일 | 2010.08.18 | 작성자 | 시프트 사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프트 정책, 누구의 기안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찬반의 여부를 떠나 많은 사람에게 서울시에서 참 잘만든 정책이구나 라고 누구나 인정을 했고 주위 동료들은 왜 서울시에만 그런 정책이 있는 거야 하며 많이 부러워 하던 정책 이었습니다. 오시장님이 참 신선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는 구나 하고 생각한 것중의 하나 이구요. 처음 취지 집은 buying 이 아닌 사는곳, 중산층도 집에 대한 부담 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하는 취지 아니였나요. 많은 사람에게 작은 희망하나 준 정책이었구요. 어자피 중산층위한 정책이면 소득제한이나 기타 제한은 왜 만들려고 하는지 진정 시프트를 그렇고 그런 임대 주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되면 2억이상 되는 아파트에 소득제한 없이 갈수 있는 계층은 부모로 부터 예금 물려 받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는 또하나의 불합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20년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년 있다 소득제한 걸리면 나와야 한다면 그것이 합리적 정책이 될까요. 맞벌이 부부가 1억이 많다면 많은 금액이죠. 못버시는 분들이 많은 현실이니 하지만 부양가족 많은 사람의 맞벌이 1억이 많은 금액 일까요. 어렵사리 들어가도 몇년있다 나와야 한다면 누가 시프트에 애정을 가질까요. 시프트에 들어가면 왠만한 정규직 맞벌이는 하지말고 소득제한 이상의 일은 피하며 살아야 하나요. 많은 임대주택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시프트는 여러 계층중에 중산층에게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아닐성 싶고 집값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 일반인들의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는 좋은 정책 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처음 취지대로 가야하며 소득제한을 처음 입법시 왜 만들지 않았는지는 정책을 만드신 서울시에서 잘알고 있으실 겁니다. 시프트 정책이 기로에 있음을 인지 하시고 소득제한 만들시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연봉 얼마이하의 사람들만 사는 곳이야 라는 인식과 더불어 시프트의 장점하나가 사라 집니다. 소득제한을 두시려면 정규직 맞벌이의 최고 연봉을 기준으로 해주십시요. 그것도 부양가족과 나이 기준으로요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