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득제한 절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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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19 | 작성자 | 박지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원래 가졌던 시프트의 정신을 유지시켜주세요!! 처음엔 반값 아파트, 점차 주변의 70~80 % 전세. 처음엔 20년 장기전세, 점차 장기 투숙. 저뿐만 아니라 시프트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런 마음일것입니다. 찬성하시는 의견들도 있더군요.... 제 생각에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원래의 시프트 정신에 입각한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원래 시프트가 진짜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이 목적이지 않았나요? 당연히 서민을 위한거니 고소득자의 진입을 막는 것은 타당하고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것은 주거안정을 통해 해당 가정은 삶의 윤택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의 입법예고처럼 소득의 제한을 두고 강제 퇴거라는 조치까지 있게 된다면 과연 그 가정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소득의 증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까요? 둘중 하나이겠죠. 소득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현재 시프트에 남거나 소득증가로 인한 시프트 강제 퇴거이겠죠. 전자는 한번 서민은 영원한 서민으로 가는 것이고, 후자는 돈벌려면 시프트 오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시프트를 추진하는 혹은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위의 두가지중 어느 하나라도 원하진 않을 겁니다. 시프트에 대한 소득제한,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어서는 않되는 제한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찬성의견을 갖고 계신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앞선 언급한것 처럼 정말 정말 서민을 위해 찬성하시는 거라면 지금의 시프트 당첨자격을 검토해보세요. 절대 정말 서민을 위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의 시프트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거의 100%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 대출은 정부가 공짜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다 이자가 나갑니다. 그 이자를 매달 갚아야 해요. 정말 정말 서민들이 안그래도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고 힘겨워 죽겠는데 거기다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이자를 부담할 때 시프트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살까요? 찬성하시 분들의 생각처럼 엄걱한 소득제한을 하려면 시프트는 원래의 개념처럼 주변 전세의 반값 이하가 먼저 되어야 하고, 대출시 이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프트 취지에 맞고 찬성하시는 분들의 생각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돈 없으면 시프트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프트는 정말 정말 서민을 위한 시프트가 아니고 이미 그 자체가 많이 변질되었다는 뜻이죠. 제가 소득제한을 반대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시프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프트의 변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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