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 전세 주택 소득 관련 의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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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19 | 작성자 | 김경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60m^2 이하 장기전세주택 관련 해서 입주 전 소득 기준을 선정해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하지만 입주 후 자식이 생겨나거나,부모님을 부양 할 경우 지출이 많아 지게 되며, 지출에 충족 할 수 있는 소득이 부득이 하게 발생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소득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대 현 시점인 근로 소득기준 70% 인 약 270 만원의 50% , 즉 135 만원 정도 이상이 되면 퇴거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대, 이건 애를 낳아서 키우라는 건지..아니면 힘들어도 소득을 얻지 말라는건지...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 인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기준을 명시 하였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거 자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이상은 벌지 말라는 의미 입니까? 장기 전세라 해도 입주를 하면 거의 모든 입주자들이 대출을 받아 어렵게 입주를 하는대 이자 및 대출 원금 상환에,자식 까지 낳아서키우려면 소득이 많아져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닙니까? 소득 기준 초과 시 일정 부분 산출한 금액을 증액 하는 부분도 많이 벌면 더 내라는 의미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잘 살아 보겠다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내야 하는지... 소득 기준의 50% 이상이 되면 퇴거 조치를 내린다는 사항 자체가 해당 당사자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니 나가라는 뜻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입주 후 85m^2 초과 장기 전세 주택은 부동산 기준만 적용 하면서 60m^2 이하는 왜 소득 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입주 전 입주자 선정 기준을 소득 내지 부동산 기준을 정하여 입주 자격을 정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입주 후 60m^2 이하도 85m^2 초과 장기 전세 주택과 같이 부동산 기준만 적용 하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생활 환경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 하는 취지는 알겠는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언제 까지고 어렵게만 살아야만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수 있도록 이런 사항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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