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물관리국 기능 존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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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8.20 | 작성자 | 김갑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물관리 분야 조직개편안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15대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의 입장에서 의견 올립니다. 1990년대 이후 물문제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깨끗하고 풍부한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 마련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져 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사항이 수량과 수질 또는 이수와 치수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확보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는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물관리국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는 전국 및 전세계적으로도 물관리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란 하나의 유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치수, 이수, 수질, 생태계, 토지이용 등이 유역물관리기구에 의해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이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자원관리 여건의 변화 :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홍수 및 가뭄이 증대되어 물수요와 공급의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게 됨 2. 유역단위 통합물환경관리체계 필요 : 기후변화, 물순환 왜곡, 수생태 훼손 등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비유기적인 관리체계로는 이의 해결이 불가능함 3. 물문제의 복잡성 : 물문제는 수량, 수질, 사회, 환경, 경제 생태계 등의 여러 요소들이 연관되어 기존의 단편적인 물관리기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 우리나라의 현재 물관리체계는 수량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분산형 물관리 조직체계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 ‘물관리기본법(안)’을 마련하는 등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차원에서도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 기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수질과 기타 물관리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498호)은 어렵게 마련하여 운영 정착 단계인 서울시 물관리체계를 구습으로 복귀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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