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사용요율 인상(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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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2.01 | 작성자 | 조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민행복과 공공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심에 감사드리며 관계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코저하오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사용요율 인상(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당 소는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15대의 차량으로 CNG충전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10여년을 서울시 및 정부의 환경개질을 위하여 시설 및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되어왔습니다. 이후 4차례의 증설공사(2회), 개보수공사(2회) 등의 시설투자 및 계속적인 점검 ,장비수리비용이 발생되었으며 추후 꾸준한 점검 및 정비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금융대출비용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 도입부에서 언급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CNG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해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이 10/1000으로 적용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니 충전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하여 토지사용요율을 기존대비 250%인상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하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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