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요율 인상(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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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2.01 | 작성자 | 이근섭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54호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천연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대기질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시는 CNG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을 활성화하여 충전소를 구축하였고 CNG충전시설 설치업체는 과거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급확대에 발맞추어 노력한 결과 천연가스 보급 100%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는 CNG충전소 평가와 거기에 맞는 적합한 운영방안 및 공급비용을 책정하였고 저희 CNG충전시설 설치업체들은 그 책정을 통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분한 이윤창출이 가능 하다라는 이유로 토지사용요율을 25/1,000 상승 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충전비용 산정용역’을 통한 원가분석을 봤을 때 충전비용을 2원 인하 조정한 사례로서 충전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단지 충전물량이 확보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상승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검증내용에 신뢰성이 저하되는 요소이고 또한 사용요율 상승은 오히려 충전비용 인상과 공급비용 인상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달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지 인상요율 상승이 아닌 소비자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CNG가 보급이 확대되었다면 그만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전념 할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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