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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하여
등록일	2011.12.20	작성자	김영기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먼저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하기 전 이 조례는2011년7월29일 공포되어 시행은 2011년8월28일을 시행기점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서울시청 행정국 행정과에서 근무태만,재량권 남용 등으로 인하여 무려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고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및 담당국에서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 이다.(추 후 세세하게 따져 들어 갈 것 이다). 무릇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입법 취지는 쟁점사항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토론이나 설명회,공청회를 통하여 쟁점 되는 부분을 일부 여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출발 된다는 것이 기본 입법취지 이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해당국에서 시행규칙 불과5장 짜리(여기서 청구약식 2장 빼면 달랑 3페이지) 이거 만드는데 무려 4개월이 걸리다는 것은 담당 행정국의 무능을 직설적으로 대표 하는 일인 것 이다.이 시행규칙 담당자만 하더라도 3명이나 바뀌었다. 서울시 행정국에서 할 말 있으면 한 번 해 봐라. 주민 참여 시키는 조례라는 것이 주민을 먼저 생각 해 보지도 못 하는 조례 시행규칙. 천 만번 만들면 무엇 하겠는가? 왜 이렇게 독설적이냐고 물어 볼 것 이다. 뉴타운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표명하여 그러면 우리 조례가 통과 되었으니 토론 한 번 하려고 준비 하는데 조례는 시행되고 시행규칙이 마련 안 되어 청구서 양식으로 연명부 작성 할 수 없는데 무슨 토론을 할 수 있겠는가? 뉴타운 한 번 생각 해 보아라! 헌법에도 보장 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하루 아침에 규제로 묶어 놓고 개발 사업자만 배불리고 원주민은 부담 해야 되는 돈이 없어 쫒겨나야 되는 현실을... 담당자들은 더운 여름에 에어콘 빵빵하게 틀어 놓고 업무 본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은 선풍기 하나도 버벌벌 떨면서 더위를 이겨 나가고 있는 실정, 이해나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이런 글 쓰고 싶지 않다. 한 지역의 법률 자문과 뉴타운 관련 전국주거대책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운영위원이다.너무나 잘 못 되어 있는 뉴타운 관련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다. 올바르게 개발 되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잘 못 되고 편파적이며 사유 재산권에 침해 및 침탈을 당하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서만 당하겠는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표현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를 보면 무엇인가 주객이 전도 되었다고 본다. 아니 토론회 하나 하는데 이 것은 형식에만 치우친다고 본다. 진실로 토론회다운 토론회를 하자는 것 인지 아니면 관리,감독,감시 받아 가면서 하는 토론회 아닌가? 조례규칙 심의 하시는 분들 양심이 있다면 바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는 자율성을 가지고 쟁정사항들의 의견을 좁혀보자고 하는 것인데 완전 규제 아닌가요?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 제3조 청구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도 여기에서 선정 되어야 한다. 제4조 토론회 개최자나 대표자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자율권의 침해이며 누가 누구를 통제 하는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 제6조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해야 한다 제8조 토론회의 개최 취지나 토론 과정에서 문제점의 합의점을 도출 해 내는데 필요한 의견조사이어야 하지 그 취지를 벗어난 주민의견조사는 불 필요 하다고 보고 그 주민의견조사 내용은 토론회 주최측에서 내놓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제8조2항은의견조사 시점 이전 최대한30일 전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신문,각 해당 지자체 및 통.반에 공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제8조3항은 의견수렴 대상의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는 관리부서 및 시민단체 및 각 이해 당사자(시민)의 의견 수렴 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 이 글에 다로 표현 된 것은 그동안에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담당 행정과에 바뀐 담당자들과 통화 내지는 일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너무 한 점들이 있어 표현이 좀 서툴더라도 이해 하시고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해량하시어 검토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누락 되었다고 생각 되는 부분을 채워 넣으시어 제대로 된 시행규칙 만들어 내시기 부탁 드립니다. * 참조 세로로 된 청구 연명부도 필요 하겠지만 가로로 된 청구 양식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시행규칙 공포 시 엑셀이나 한글 파일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가로 주민 참여 청구인 서명부(2011.7.28) (2)(0125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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