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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조례(안)에 대한 의견
등록일	2012.04.22	작성자	백승호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박원순시장님과 뉴타운출구전략 연착륙을 위해 애 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입법예고한 정비조례(안), 잘 보았습니다. 정비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밝힌 개정이유에 언급한 내용과는 달리 '구역해제'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과연 1.30 박원순 시장이 천명한대로 투명·공정하게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행될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듭니다.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니, 실태조사에서 주민의견을 묻는 방법, 기간, 절차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실태조사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한다는 답변이더군요.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연착륙하고 후유증이 없게 하려면, '구역해제'에 대한 세부시행방안과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내용을 개정될 정비조례와 시행규칙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시 주민의견을 묻는 방법,기간,절차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공정한 방법이 채택돼야 합니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출구전략을 투명·공정하게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개정될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 구역해제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 추진위 미설립구역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4항 제3호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 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 하는 경우" 에 대한 시행방법과 추진위 미설립구역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 재정비촉진구역의 일부 지역에 타정비 사업으로 승인받은 기존추진위를 가지고 확대·개편된 재정비촉진구역을 추진위 설립구역으로 분류하는 오류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갈등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추진 위 미설립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됩니다. □ 주민실태조사 ▷ 사전공지에 대한 내용, 기간,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실태조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의견조사 방법 - 방법, 기간, 절차 - 첨부해야 할 양식 : ·사업성 검토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고지에 대한 양식 ·주민의견조사 양식 ·조합원명부 ▷ 주민실태조사 주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래의 내용은 실태조사구역연합인 서울시출구전략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과 주민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t;주민실태조사 관련 세부요구사항&#gt; 주민실태조사 전, 뉴타운사업 진행시 예상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한 후, 주민의견조사는 투명․공정하게 실시해 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수습시 행정 전반에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지켜야 이해당사자들의 공감하는 성공적인 뉴타운재개발수습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뉴타운수습일정, 주민의견조사일 및 조사내용 및 방법 사전 고지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공고방법을 이용해서 뉴타운수습일정, 의 견조사 세부 내용과 의견조사일은 최소 30일 전부터 누구나 쉽 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고지를 한 후 의견조사 를 실시해야 한다. - 3대 공중파 방송과 YTN, MBN 등 주요 케이블TV에 공고 - 4대 주요일간지 및 각 언론매체에 공고 - 주요 포탈사이트 및 국토해양부사이트, 서울시와 해당 구청사 이트 메인에 게시 - 구역내 최소 30곳 이상의 장소에 전지 크기의 벽보로 게시 - 등기우편 고지 -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쉽게 설명한 내용으로 충 분한 사전 고지 필수 - 개인별 사업성검토 내역서 발송 후, 장소, 비용, 공지 등을 관 할 구청이 준비하여 5회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는 비대위에서 주관 - 주민실태조사전용 웹사이트 개설 □ 조사 전 선행사항 ① 주민의견조사 전, 인터넷 방송으로라도 찬반 양측의 공개토 론 실시(경기도 구리시 참조) ② 보상가, 추가분담금 등 사업관련비용을 투명하고 자세하게 누 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서 자신의 재산가치의 변동을 명확히 알려준다.(사전공고와 동시에 개인별로 등기우편 발 송) ③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주비용, 금융비용과 같이 간과할 수 있 는 숨은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④ 위 ②, ③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증서’를 발행해서 보 증한다. ⑤ 위 ②, ③에 대해서는 피실태조사구역연합이 지정하는 회계법 인의 의견을 첨부한다. ⑥ 주민실태조사 홍보 및 설명회 지원 - 실태조사 설명회에 대한 지원은 행정관청이 하며, 주최는 행정관청이 1회, 주민자체설명회 4회 이상 개최하도록 지원 ⑦ 실태조사전용웹사이트의 필수 사항 -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정보 - 조합원 명부 - 토지등소유자가 등록을 하면 ②, ③에 대한 정보와 본인의 의견제출 내용 등 개인별 사항 조회 기능 - 반대의견 제출자 수 실시간 갱신 게시 □ 조사내용 실태조사나 주민의사 확인시, 조사내용이 단순 명료해야 하고 명쾌해야한다. 애매모호한 질문이나 설문식 조사는 절대 불가. 예) 귀하께서는 ○○구역에서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찬성/ 반대 의사를 아래 표에 표기해 주세요. □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등기우편조사’의 경우, 반송용봉투를 동봉해 서 반드시‘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조사기간 : 최소 6개월 보장해야 함. 현 주민들의 주민실태조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토지등소유자 의 높은 외부거주비율, 제출방법의 번거로움 등을 감안하면 단기조사로는 정확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없음. ▷ 결과확인 : 결과 확인방법은 조사주관단체 책임자들과 찬반 양 측 대표주민 일부,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 ▷ 조사주관 : 주민실태조사 주관은 행정관청이 아닌 선관위이거 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단체여야 함, 행정관청에서 위탁한 용 역업체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학계, 시민사회단체, 재개발전문변호사, 판사, 검사, 감정 평가사, 회계사, 건축사 등과 해당 구역의 찬․반측 주민대표 로 구성된 주민실태조사관리위원회 구성 요망) □ 주민의견조사 진행절차 ① 실태조사 전체 일정 공고 ② 사업성 검토 내역, 개인별 내역서와 의견조사용지를 각 행정관청에서 개별 등기우편 발송 ③ 주민의견조사 설명회 5회 이상 개최 ④ 6개월 의견조사기간 동안 내용증명 제출 (본인 의견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첨부) ⑤ 주민의견조사 주관 단체와 찬반 양측 참관인 입회하 확인 ⑥ 결과 발표 □ 실태조사 공식 웹사이트 운영시 필수 구성 내용 ▷ 실태조사 전체 일정 및 방법 ▷ 사업성 검토 내역 개인별 추정분담금 ▷ 메인에 반대동의율 및 제출자 수 실시간 갱신내용 게시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전체 목록(조합원 명부) - 개인신상정보에 관련 된 내용 외에 반대 측에서 전체 토지 등소유자 수, 반대의견제출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 반드 시 제공 ▷ 토지등소유자 등록시 개인 내역 및 주민의견조사 제출 내용 실시간 조회 기능 조사 내용이나 방식, 결과 적용 등 전 과정이 모두 투명․공정해 서 모두 납득할 수 방법과 집행이어야 주민이 결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갈등과 법적분쟁 등의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주민의견조사, 조합원명부 양식은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주민의견조사,조합원명부 양식(283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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