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의 입법이 늦어짐에 따른 구제책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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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4.23 | 작성자 | 정영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도정법의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30일에 나왔고, 개정된 규정 중 일부는 2012년 2월 1일부 시행을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 그리고 실태조사의 실시 등이 그 규정들인데, 그 형식이나 비율, 절차 등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규정들의 시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 규정은 한시적인 규정이라 2014년 1월 31일이면 없어집니다. 또한 도정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조례의 시행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매몰비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조합 해산에 대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느 지역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매몰비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시업시행인가 후에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총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합 해산에 관한 조례가 사업시행인가 후 시행이 된다면 그 지역의 조합원들은 총회 의결 사항에 의하여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총회에서 가결 시킨 조합원들이 조례 시행을 기다리지 못 한 것이 책임을 질 사유라고 할 수 있지만 총회가 대부분 조합원들의 관심 밖에서 O.S.요원들이 거두어 들인 서면 결의서에 의하여 이루지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변명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합원들이 어떠한 매몰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단계이나 도정법에 위임된 조례가 시행될 시에는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게 된다면, 조합해산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하여 이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으로는 서울시가 조례로 위임 되었음을 2011년 12월 30일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겨우 입법예고를 한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견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의 불비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직무 태만이라고 보여집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단계를 잘 알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예견 가능한 상황들 또한 고려하여, 구제책(소급적용이라든지, 조례입법시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이였으나 조례시행시는 사업시행인가 후라면 이에 대한 매몰비용은 서울시가 부담)을 입법화 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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