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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뉴타운 내 시장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분양 신청에 관하여
등록일	2012.05.03	작성자	유권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해 12월30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임한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 제3차 재정비촉진지구인 수색증산뉴타운 사업구역 중에 증산3촉진구역(시장재개발)의 사례를 예로 들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산3촉진구역 시장재개발사업은 이미 지난 2005년 3차 뉴타운지구 지정 전부터 재래시장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필요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은평구청에 득한 상황에서 촉진계획 결정고시로 구역이 확장되고 추진위원회가 변경 승인되는 과정에서 좌판 소유자(토지공유자)와 추진위원회의 갈등과 은평구청의 일관되지 못한 공유소유자 의결권제한등으로 엄청 난 혼란 속에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절차 등 세부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시장재개발 사업에서도 준용하게끔 되어있음에 따라 주택이 없는 재래시장의 특성상 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 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져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증산3촉진구역 시장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고 조례 제27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정관(안)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피해 가고자 건축설계(안)에 소형원룸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원간의 권리가액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업추진에도 엄청난 혼란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lt;개정 2009.07.30&#gt;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lt;개정 2009.07.30, 2011.5.26&#gt;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lt;개정 2009.07.30, 2010.03.02, 2010.7.15&#gt;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9.07.30&#gt;&#lt;단서신설 2010.7.15&#gt; 전통시장 재개발의 특성상 주택이 없는 소형 공유지분(좌판)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05월03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의견서(1358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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