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 ||
|---|---|---|---|
| 등록일 | 2012.05.04 | 작성자 | 조완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추정분담금등 정보제공을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로 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겪는 조합원 갈등 및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최대 원인이 추정분담금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진행한 후 관리처분때나 나올 수 있는 개별분담금 내역을 추정하여 공개하라고 하는데 귀신도 구할 수 없는 답을 조합집행부가 귀신이 되라는 얘기인가요. 각각의 조합원마다 부동산에 개별적인 요인이 존재하며 사업현장마다 사업환경 및 조건도 모두 다른데 단순 추정치로 공개한다면 조합원 갈등 및 분쟁은 불보듯 뻔하며 사업진행은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질것은 당연합니다. 서울시에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것이며 단순 참고용을 10%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청구할 수 있다면 모든 현장이 다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책임못질 말! 그대로 추정치로서, 아니면 그만이고식의 비대위 주장과 다를게 없는 정책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조합동의서를 징구할때는 개략적으로 사업성분석을 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설명내용이 몇년이 지나 여러 조건및 환경이 변화되었는데도 조합에서 책임지라며 괴롭힘을 당합니다. 법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추정치만으로는 혼란만 가중되므로 부득이한 현장만 추정치만이라도 공개할 수 있게 동의율을 25%이상으로 높혀 서울시 모든 현장이 혼란을 격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