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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꼼수는 안돼 !! 시가보상으로 조례제정하라 !
등록일	2012.05.05	작성자	이융종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박원순 시장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과 뉴타운으로 지금 도탄에 빠져서 피눈물을 흘리고 어떤사람들은 용산참사에서 비참하게 불타 돌아가시고 어떠분들은 자살하시고 어떤분들은 생존권내지는 자기재산지키려다 철거깡패용역에게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두둘겨 맞고.. 아마도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2010년에 박원순시장님은 재개발 뉴타운이 총체적으로 위헌감이라고 언론에 의견을 피력하셧다고 봅니다. 시장이기전에 법조인이기전에 한 양심잇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제대로된 양심의 소리엿다고 저는 평가함다 이에 우리같이 고통받는 많은시민들은 님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보아 수없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표를 드렷슴다. 부디 이제 시장이 되셧다고 첫마음 잃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대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부탁함다. 부디 전 시장들의 무지막지한 꼼수들을 제대로된 조례로 제거해주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철저한 사기와 꼼수임다. 어떻게 마지막단계인 관리처분에서야 종전자산평가와 추가분담금을 알려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추진위나 조합설립단계인 초기단계부터 제대로된 정보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엇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꼼수가 아니고 멉니까? 그렇다면 관리처분단계에서도 주민들이 속앗다고 느끼거나 판단되엇을때 적절한 탈출구를 조례에 마련해야함다. 그렇지 못하면 뻔히 속는줄 알면서도 아무런 자위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잇는것이 현실정임을 시장님은 법조인이시기에 잘 알고 잇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은 75% 동의서만 잇으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을 진행하므로 다시 말하면 74.9%만 되어도 조합을 설립못하여 재개발을 진행시킬수 없으므로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단계에서 주민들이 속앗다고 판단햇을때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25% 이상의 동의만 잇으면 재개발을 중단시킬수 잇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함다. 이것이 보다 논리적인것이지 어떻게 50% 이상의 동의가 잇어야 재개발을 중단시킬수 잇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임다. 법은 아시다시피 논리 그 자체임다. 법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법이 아님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단계에서도 속앗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초기단계인 추진위나 조합설립당시에 한 이야기와 다르다고 느끼는 25%이상의 주민들 동의가 잇으면 재개발을 중단시키도록 조례제정을 촉구함다. 또한 이제는 대한민국이 엄청발전하엿는데 법이 특히 재개발관련법들이 시행령이 규칙이 특별히 서울시 조례가 그 변화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여 금번과 같은 조례입법예고를 하시다시피 더 많은 조례를 변화와 시민들의 지적들을 잘 반영한 것들로 속히 대체해주세요. 사실 재개발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것은 현실적인 보상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클것임다. 결국 보상문제로 인한 불만때문에 대한민국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불탓고 그후 바로 용산참사에서 귀한 인명들이 불타서 희생되엇던바 이 모든것이 시대와 시민들과 현실을 무시한 법과 조례때문인 것임다. 연말연초에 박원순시장님을 일본에 가서 많은것을 보고 배워오셧슴다. 우리들이 쪽바리라고 엎신여기는 일본사람들도 이미 오래전에 재개발에서 시가보상내지는 현실보상으로 우리들이 현재 겪고잇는 수많은 불상사들을 대부분 제거햇슴다. 창피한 사실이지만 일본제도를 제대로 보고배웟다면 아마도 남대문이 불타지 않앗을거고 용산참사 발생안햇을것임다. 제대로 주어야할보상가를 안주려고 꼼수부리다가 얼마나 큰 댓가를 전체 서울시민들이 대한민국국민들이 치럿습니까? 또 앞으로도 얼마나 큰 댓가를 치러야 고쳐지렵니까? 제발 다른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선진국인 일본것을 고대로 본답읍니사.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에서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후진국에 비해서 덜 발생하니 선진국인것임다. 톡까놓고 말해서그거 재개발이라느것이 본질은 남의 재산을 강제수용과 강제철거로 엄청싸게 뺏어먹는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게라도 햇지만 이제는 아파트가 60% 넘엇고 주택보급률도 왠만큰 되지 않앗나요? 그런데로 이렇게 과거의 행태를 해야함니까? 몸이 커서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서 힘들게 살아야하나요?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시가보상하라는것임다. 그렇게 서울시 조례를 만들라는것임다. 부디 부디 재개발관련법을 바꾸기 힘들다면 서울시장으로써 서울시조례만이라도 제대로 바꾸어서 감정가보상이 아닌 시가보상으로하면 그나마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리라 봅니다. 만약 제대로 보상이 되엇다면 아마도 남대문 불타서 잿더미가 되지 않앗을것이고 용산참사도 일어나지 않앗을것임다. 그리고 그후에 신촌 두리반재개발현장사건, 명동재개발현장등등의 불상사들은 그러한 현상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앗을것임다. 과거의 전임시장들의 무지막지한 부분들을 부디부디 박원순시장님은 그 전철을 되풀이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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