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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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7 | 작성자 | 오영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2호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lt;명시 내용&#gt; 1.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26%이상이 1년이상 반대하고 있는 구역은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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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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