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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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8 | 작성자 | 조남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26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명기 되어있으며 제 27조에 1항1목에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라고 정확히 명기 되어있기에 제27조1항1목은 제 26조에서 명시한 “이법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방단치 단체가 설치함이 마땅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다”라는 중랑구청의 답변은 “서울시 도시 정비 위원회가 초법적 결정을 했음을 공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된 여러 지구에서 이러한 초 법적 결정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경우가 대부분 일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구의 다수가“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을 모두 변경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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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용(07180).do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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