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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설립동의자 과반수에 의한 조합해산 동의에 대하여
등록일	2012.05.08	작성자	안형준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조합설립인가는 지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의 동의로 이뤄집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지역내의 모든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사업의 절차에 의하여 조합원의 소유지등을 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사업의 마무리에 가서 분양과 청산이 이루어지고 분양의 경우 사업의 총비용과 부담금 등이 적용되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조례입법예고나 상위법 조문 등에서는 조합동의자의 절반이상이 재개발의 반대에 동의하여야 조합이 해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재개발은 찬성동의자의 토지등에서만 재개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사업의 진행이 반대자의 소유지마저 해당되는 것이고, 조합원이란 자격은 조합설립과 동시에 조합지역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당연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라는 사업에 있어서 개시점과 진행상황과 종결점등이 엄연히 있습니다. 조합해산의 요건이 조합동의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은 확실하게 박살해놓은 비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시세가에 훨씬 못 미치는 청산금 운운하는데, 정착금이나 이주금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장하여 나오겠습니까, 이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재산을 지키려는 소박한 가족안녕욕구를 정부가 앞장서서 짓밟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약탈과 기만과 투기만이 번지고 있는 사회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의 절차에 한다고 하지만 방법론에서 얼마만큼 통제가 되고 비민주적이었는지 간과한 부분이 많은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만 널려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그리 빨리 커지지 않았던 것은, 뉴타운재개발이란 난해하고 어렵게 보이는 절차와 사전두께만한 발간물 등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하는 시책들을 설마하고 믿고 있는 구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연령이 높은 지역일수록 얼마만큼 이해도가 빠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결국 뉴타운재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곳에서 심한 부작용등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오늘날 출구전략으로 전향된 실패한 정부정책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재정착과 이주정착이 불량하게 된 것이고, 다음은 높은 비용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입니다. 헌차주고 새차 사면 당연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누가 헌 덤프트럭을 헐값에 팔고, 고급외제세단을 사겠습니까? 생업을 위한 기반은 송두리째 뭉게고 럭셔리한 구들만 제공하면 끝나는 사업이 뉴타운재개발인가요? 그러함에도 평가절하된 소유자의 재산평가와 시세에 맞춘 분양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도촉법, 도정법 등이 개정되어 잠시 기쁘면서도 그저 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서민의 고통을 간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 살수록 약육강식이 강해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의 재산을 뺏는 투기약탈이 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명시되지 않은 인력의 힘으로 가공할 압력과 회유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 즉 비대위들은 자기자본으로 십시일반 모아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사무실 등은 재개발의 이권을 노린 스폰의 힘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형평성 있는 찬성과 반대의 출발은 이미 어긋나 있던 것입니다. 법의 건전하고 건강한 취지는 투기의 사욕과 탐욕으로 많은 서민의 재산은 평가절하되어 내동댕이 쳐지게 된 것입니다. 조합이 이미 구성된 지역이라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개발사업의 진행여부를 묻고 조사해야함이 마땅한 것이고, 재개발의 동력이 조합설립의 비중을 감안하여 전체 소유자의 75%를 적용하듯, 재개발의 반대동의 역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를 초과하면 사업의 진행이 멈춰져야합니다. 아울러 조합의 해산이 당연 수순으로 가야합니다. 조합설립동의자의 과반수이상의 반대동의하에 조합해산을 한다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고 그들만의 소유지에서 재개발을 할 것이라고 허언을 일삼는 기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재개발 및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께서는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사유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꾼들의 이익을 보는데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깊이 고려하여 올바른 제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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