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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유재산권을 정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등록일	2012.05.09	작성자	이호헌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저는 사당동 사당2주택정비구역내 상가 소유주입니다. 본 건물은 2007년 말 신축한 건물이고 2009년도 정비구역지정예정 고시때 반대를 분명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견이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와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지정(2011.1)을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정당히 건축허가 받아 신축해 놓고 나니 철거 예정(정비구역지정)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축건물도 정비대상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겁니까???? 조합/건설사만 국민으로 보입니까? 본 상가를 통한 임대수입을 예상하였지만 정비구역내 상가라 임대를 거의 포기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피해도 막심합니다. 조합/건설사는 본인 소유 토지를 매도청구라는 방법으로 쉽게 취득하려고 할 것인데, 제가 알박기도 아닌데, 왜 내 재산을 남들이 강제로 넘겨라 말라하는 겁니까? 조합 건설사 및 아파트를 위해서만 매도청구라는 형성권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으니, 구/시에서 맘대로 정비구역에 넣어버린 저와 같은 신축건물소유자에겐 정당한 보상을 받게해주는 장치 정도는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은 정비를 빙자한 조합/건설사 밀어주기 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반하는 일이 예견된 구역지정처분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알박기가 아닌 이상, 구역지정 당시 5년 미만의 신축건물 소유주는 구역지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줄 것. 신축건물을 정비구역에 넣는 것은 분명 자원낭비이고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사인간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구역지정을 통한 소유권제한은 예견된 것이므로, 조합과 구역지정 반대 토지 등 소유자들이 형평성에 맞는 보상(조합이 가져갈 기대이익 보상포함) 계획을 협의토록 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는 조건하 구역지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제척하도록 법제화할 것이 필요합니다.(소급요) 정비구역지정 공람기간을 주긴 하는데, 형식적인 의견제출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짜피 조합이나 건설사등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신축건물이고 정비구역에서 빠지겠다고 해도 무시할 것이면서 무었하러 의견제출하라고 합니까? 다.공동주택 재건축을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제도를 단독주택 재건축에 준용할 수 없는 바(향후 논란이 될 것임) 단독주택 재건축에서 매도청구 준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조합과 동등한 지위의 협의 매도,매수 만 인정할 것. 위와 같이 정비구역지정이라는 명분, 특히 구역을 그렇듯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그간 침해한 것을 반성하시고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입법행정을 요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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