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태조사 요구 주민 비율 10%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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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5.09 | 작성자 | 상계뉴타운반대주민연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난 5월 8일 우리 상계뉴타운반대주민연합은 6개구역 대표자들의 공동서명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지난 시기 지역에서의 활동경험에 바탕으로 하여 이번 조례안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반드시 갖추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믿으며, 의견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하고자 합니다. 0. 실태조사 주민요구 비율 10%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15조3(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의 조사)은 이번 조례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요구 비율 10%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조합원들이 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라는 측면에서 어느 누구든 그 내용을 알아야만 할 사항입니다. 이를 두고 '10%는 너무 낮은 수치'라든가 '실태조사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든가 하는 말들은 모두 개발세력들이 퍼뜨리는 음모로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뉴타운사업이 이 지경까지 오게된 배경에는 개발세력들의 허황된 감언이설과 비공개주의가 크게 한몫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발세력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은 조합원 개인이며, 따라서 조합원 단 한사람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실태조사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도정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도 저희의 이러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보아지기에 주민 10%의 요구로 실태조사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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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시조례안의견서(4853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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