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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등록일	2012.05.09	작성자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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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lt;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대책위원회&#gt;의 의견입니다. 아래는 인천광역시 정비조례입니다. 제4조의2(정비계획을 위한 주민동의 등) 제4조의2(정비계획을 위한 주민동의 등) ① 구청장 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에 정비예정구역(조정대상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인천광역시 정비조례처럼 정비구역지정을 할 때는 의견청취가 아닌 반드시 주민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lt;개정 2012.1.5&#gt; 위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제1항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을 할 때, 일정 기준의 동의를 주민이 얻어야 하는 강행규정처럼, 행정관청에서 구역지정을 할 때도 정비조례 제6조 제1항의 기준 충족해야 구역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해야 박원순시장이 천명한 주민의 의사를 물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정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기준과 세부시행방안이 조례에 규정돼야 한다. 제4항 제1호는 사업성 검토내역과 개별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고지하고 찬반을 묻는 형식이어야 한다. 제4항 제2호는 일몰제의 기준을 모든 구역에 적용하면 된다. 제4항 제2호는 일몰제 시행의 목적과 정확히 부합된다. 도정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조례 개정에 규정하지 않는다면 위 조문들은 한마디로 출구전략 명분 쌓기 조문이요, 전시행정 그 자체이다. 도정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제3조에 조문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제 요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 양식을 구비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스스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서울시의 방침대로 행정관청이 정한 시기, 방법, 절차에 의해서만 주민의견조사를 한다면 도정법 제4조의 3 제4항 제3조의 규정이 의미한 언제든지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과 절차로 ‘조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일방적인 조사지,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 이후에 주민 자체양식으로 구역해제를 신청한 경우는 문건에 구역해제요청의 의미가 분명하면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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